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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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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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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된 노사관계와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소실일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노사분규 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아울러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공공부문 단체협약은 123건 시정했고 근로시간면제를 통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열 공동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법치주의 확립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다.
특히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다.
이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건수는 331건으로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사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를 얻었다.
더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회계공시를 원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먼저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보호
윤석열정부는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 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는데, 2022년 1600개소와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인데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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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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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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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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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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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