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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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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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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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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민생문답] 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편
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다섯번째 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허용!
그 자세한 내용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필요성은?
A.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귀결됨.
최근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증가로 휴일 장보기,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 증가
의무휴업 평일전환, 새벽배송 허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함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발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A.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리해지고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도 활성화됨.
이에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의무휴업 평일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 등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인한 전통시장, 마트 근로자 등 우려에 대한 방안은?
A. 대구시, 서초구 평일전환이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다만, 정부는 대형마트 업계와 함께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법상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의 시행여부 등은 기초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며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유통법에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영업제한 시간(새벽)에 배송 불가 등)은 22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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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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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공식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의 방명록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뒤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만찬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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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깜빡 잊고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방문했던 나는 병원 진료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 방문해 접수를 하려던 그 때, 간호사가 내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래 신분증이 필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당황했던 나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무사히 병원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병원 벽면에 붙어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포스터.
진료를 받고 나와 처방전 발행을 기다리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받을 때 원래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봤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필수는 아니었지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라며 벽에 붙어 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스터를 보여줬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간혹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했다. 당장 나의 경우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었다면 진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신분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설치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화면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첫 관문은 벌써 통과한 것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본인인증 과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손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나면 터치 한 번에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과 바코드로 손쉽게 진료 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최근 페이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로 실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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