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2014년부터 9년간 불용

해양수산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안전관리, 환경, 경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면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은 2014년부터 9년간 계속 불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제주의 소리, 15일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등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불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불용’ 관련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제주의 소리 등의 기사에서

ㅇ 윤석열 정부는 ‘22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억 3,8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으며, 불용 이유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

[해수부 설명]

□ 센터 건립사업은 ’13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14년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안전관리, 환경, 경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윤석열 정부 이전에 편성되었던 ’14년부터 ‘22년까지 건립 공사비 예산(’14년 30억원, ‘15~’22년 매년 20.5억원)은 환경 등 관련 이슈가 해소되지 못하고 9년간 계속 불용되었음. 

□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때문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거 정부부터 환경, 안전 등의 문제로 계속 불용되어 온 것임.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044-20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