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와 주거 걱정 없는
‘약자 동행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습니다.

현행 복지체계에서 생긴 불가피한 사각지대로 인해
최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선별절차를 과감하게 없앤
「안심소득」의 실현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수를
당초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해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못미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화재에 취약하고 노후한 고시원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높은 집값과 고용불안으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5천 호를 준공하고,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2022년 500명에서 2023년 1,500명으로 3배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7월부터 서울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 분들께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버스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자에게도 무료 승차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 세대를 위해
직업 교육, 창업 지원, 디지털 역량 등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런 4050」을 추진해서 안전한 노후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자 동행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에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약자동행지수 개발도 완료하겠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