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0월 18일 (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역 스페이스모아
내용 : 2020 서울 공론화 -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6천 톤에서 2018년 16,859천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발생
  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공론화에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라고 느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 설문에 참여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조사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p)

□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50%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2%로 상대적으로 호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는 32.3%,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 ‘계획 수립,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은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질문에는 20대(41.0%)·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을,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을, 50대(28.5%)·
    60대(31.8%)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연령대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해 86.0%가 공감했다.

□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공론화 주제를 가지고 ▲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쓰레기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주민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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