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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세금 이렇게 쓰입니다 |2조 8657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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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2.♡.190.5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19-05-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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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민생문제 해결 '시민우선추경' 2조 8,657억 원 편성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년 만의 상반기 추경으로 신속‧집중 투자
 - 지하철 전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전동차 내부‧승강장엔 ‘공기정화장치’
 - 난임부부엔 '공공난임센터', 초등학생 문화예술체육 체험 위한 '거점형 키움센터' 각각 신설
 - 동대문에 패션+ICT 유통플랫폼, 서남부 거점 '관악 창업센터' 등 경제분야 670억 원
 - 전체의 30% 지역균형발전에 투자, 1,090억 원 신규 '균형발전특별회계' 비 강남권 지원

□ 서울시가 2조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9년 기정 예산(35조 8,139억 원) 대비 8.0% 수준이다.

□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전체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 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 우선, 대기질 개선에 2,77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천 대, 1만5천 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천8백 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이었던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39억 원).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추경 #대기질개선 #서울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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