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시행된 직후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서울 행정법원 1심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2014년에 서울고법 2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대법원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다시 파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 오디오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8982?e=2184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