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결과

ㅇ (조사개요)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12.5일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임

ㅇ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임

ㅇ (조사현황) 이 중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되었음

- 미복귀자 1명은 12.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함

* 형벌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운송사(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 허가취소(2차)), 차주(자격정지(1차), 자격취소(2차))

- 그 외에 운송사 19개,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되었음

ㅇ (의심차량 조사) 또한, 어제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총 65건이며, 그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임

[2] 집회 및 불법행위 동향

ㅇ (집회규모)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철야대기 인원 또한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어제는 지난주의 절반 이하 수준인 1,460명으로 감소

- 경찰청은 오늘은 4,7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

ㅇ (불법행위) 어제 23:57경 부산신항 앞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1명이 입건되었으며,

-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업무복귀자 등을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확인되어 어제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등 보복성 범죄가 이어지고 있음

*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ㅇㅇ아.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내용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화물연대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하면서,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규율되는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경찰은 이러한 업무복귀자·비조합원 등에 대한 협박·업무방해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하여는 주동자·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운수종사자들이 조속히 운송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운전자 대상 적극적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 출처: 경찰청

[3] 항만 물류 동향

ㅇ (전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6%

ㅇ (광양항) 그간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1%로 평시 수준 상회

ㅇ (부산항)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9%

ㅇ (인천항)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6,927TEU)은 평시(5,103TEU) 대비 136% 수준

[4] 정유·건설 등 산업 동향

ㅇ (정유) 품절주유소 발생으로 국민 생활 불편 초래 지속 중

-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어제 기준 수도권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81개소로, 전일(12.5, 96개소) 대비 15개소가 감소

- 정유 출하량은 12.5.(월) 기준 평시의 83%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어제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203대 긴급 투입하였음

ㅇ (석유화학) 석유화학의 경우 전날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출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내수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음

- 누적된 출하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 중

ㅇ (철강) 철강도 전날과 유사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되었음

- 당초 기업들이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대응하였으나,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업체는 금주 중 생산차질 우려

ㅇ (건설)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61%로 회복 중

- (시멘트) 어제 16.6만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18.8만t)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

-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어제 30.8만㎥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3만㎥) 대비 61%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공사현장) 다만 11.25일부터 어제까지 총 127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1,506개 공사현장 중 862개(57%)에서 중단 발생

[5] 기타 조치사항

ㅇ (현장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여전히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빠르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음

ㅇ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 12.2일부터 어제까지 총 1,798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일에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