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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작성일 22-07-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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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하단내용참조

국민 주거안정과 출퇴근 불편 해소, 신성장 동력 확충에 힘을 쏟겠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 공급 혁신
-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 출퇴근 불편 해소

-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 심야 택시 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 신성장 동력 확충- ‘K-스마트 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 발전 실현
- 도심 항공(UAM)·자율 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 공공혁신·규제 개혁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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