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지극히 엄중한 현 상황에서 성 김 특별대표의 방한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분석·평가하고,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을 포함한 대북제재 압박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 정상 간 통화를 시작으로 외교 국방 당국 간 각급에서 빈틈없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간 국제사회의 거듭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늘 현재 전 세계 80여 개 국가, 8개 국제기구가 규탄입장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도 일관된 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각종 탄도미사일을 연속해서 시험 발사하고, 한·미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등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금번 5차 핵실험 후에도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북한이 또 다른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엄중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해 온 결과,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은 전례 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는 무역, 금융, 해운, 군경·현역 등 분야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에 타격을 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이외에도 한·미·일 이외에 독자 제재와 더불어 6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 및 공관 개설, 대북 협력사업을 보류·중단하는 등 대북 압박에 동참하였으며, 민간기업 및 단체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한·미 양국은 최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안보리 조치,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고삐를 더욱 조여 나가고자 합니다.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한층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규 결의에는 기존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독자 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 등 우방국 등과 함께 제재 강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대북 압박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고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한·미, 한·미·일, UN, APEC 등 양자, 소다자, 다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제재 압박 이행 지원을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대북제재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엄중하게 규탄하고, 확고한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한 향후 효과적 대북 대응을 위해 중·러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금번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대북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효과적인 대북 압박 하에서 북한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과 위기감이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도발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결코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북한의 철저한 고립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달아서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김홍균 본부장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밤과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노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실로 한·미 양국의 조율에 있어서, 그리고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은 올해만 두 번째이며, 전체적으로 5차 핵실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20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북한은 다시 한 번 북한 스스로 한 약속과 국제적인 의무를 노골적이고, 그리고 무모하게 위반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의 기준으로도 전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한국과 그리고 지역 내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이 보장하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떠한 무모함이나 흔들림도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아베 일본총리, 그를 비롯한 다른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유엔차원에서의 강력한 다자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와 6자회담 당사국,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비롯한 기존의 다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함께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게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각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 제재를 비롯한 중대한 추가적인 조치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핵실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 결의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8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 안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강력한 유엔안보리의 차원에 대응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에 일치된 입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그리고 일본의 가나스기 국장과 그 외에 다른 일본의 고위정부관계자 함께 매우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함께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함께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도 지금 김홍균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유엔 차원에서의 노력 이외에도 한·미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도 한·미·일 3자 간에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