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거주의무 기간 강화(1년→2년)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17(월).)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현재 입법예고(19.12.31.~20.2.10.)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