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18-11-29 17:03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기획’ 개념 규정 명문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정의하였다.
* 건축기획 관련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우선 적용(안 제4조)

②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
- 지자체: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 중앙건축위원회

③ 사전검토 내실화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auri)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건축서비스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되어,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5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5 관리자 2 12-12
144 관리자 3 12-12
143 관리자 2 12-12
142 관리자 1 12-12
141 관리자 3 12-11
140 관리자 2 12-11
139 관리자 1 12-11
138 관리자 2 12-10
137 관리자 4 12-10
136 관리자 3 12-10
135 관리자 2 12-09
134 관리자 4 12-09
133 관리자 4 12-09
132 관리자 3 12-09
131 관리자 3 12-09
130 관리자 8 12-08
129 관리자 6 12-08
128 관리자 9 12-08
127 관리자 3 12-08
126 관리자 7 12-08
125 관리자 0 12-08
124 관리자 0 12-08
123 관리자 0 12-08
122 관리자 0 12-08
121 관리자 0 12-08
120 관리자 0 12-07
119 관리자 0 12-06
118 관리자 5 12-06
117 관리자 5 12-06
116 관리자 3 12-06
115 관리자 3 12-06
114 관리자 5 12-05
113 관리자 0 12-05
112 관리자 0 12-05
111 관리자 2 12-05
110 관리자 1 12-04
109 관리자 1 12-04
108 관리자 1 12-04
107 관리자 1 12-04
106 관리자 1 12-04
105 관리자 1 12-04
104 관리자 5 12-03
103 관리자 4 12-03
102 관리자 11 12-02
101 관리자 6 12-02
100 관리자 4 11-30
99 관리자 4 11-30
98 관리자 3 11-30
97 관리자 3 11-30
열람중 관리자 9 11-29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